8.31부동산대책발표, 98% 국민의 대처법

 

 

  보통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6년째 소형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김미숙(35)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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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지, 앞으로 주택 구입과 관련한 은행 대출길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괜히 불안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나 서민은 오히려 더 많은 주택 구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서민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재산세는 늘어난다. 재산세를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령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억8000만원 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2006, 2007년엔 21만원의 재산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과표 적용률이 늘어나는 2008년에는 23만7000원, 그리고 2009년에는 28만원으로 조금씩 늘어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변화로 개선된 점도 많이 있다.

  새로 집을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변한다. 우선 개인 간 주택거래 시 적용되는 거래세율이 다소 낮아진다.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4%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2.85%로 1.15%포인트 줄어든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도 눈여겨볼 내용이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구입 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 가격별로 차등해 지원한다는 부분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또는 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 시 금리를 1%포인트 내외 인하해 적용한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에 대해서도 일정 소득 이하 가구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고 신청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예전에 시행하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도를 재개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며, 모기지 보험을 통해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구입할 때 통상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부담을 우려해 매도 물건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주택의 공급 증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삼아볼 만 하다.

 

  이 밖에 8월 말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이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내년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로 그 자격조건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가입자격을 가입 당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공시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주택공시가액 2억원 이하 주택 취득으로 제한된다. 결국 내년부터 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구입할 경우에는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금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향후를 대비해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는 택지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향후 수도권에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원가연동제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8·31 부동산 대책으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을 꾀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노리는 것이다.

 

  이 중에는 판교처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투기 열풍을 부르는 지역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물량이 증가한다면 분명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늘어나게 된다. 이문숙 LMS 컨설팅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는 집값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려 가시적 정책 성과를 보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급을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민의 강남 입성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단위 규모가 작고 정부 관심권 밖에 있는 지역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고 충고한다.

  수도권 구도심지의 경우 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이 많은데 이 중에서 환경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곳을 골라 값싼 단독주택이나 낡은 빌라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다.

 

  당장은 거주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정책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국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치를 노린다면 이런 곳에서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투자가치를 안겨준다.

  투자와 거주를 함께 잡는 내 집 마련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택지개발지구다. 택지지구는 교통·환경·교육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곳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된다. 살기에도 불편이 없고 투자가치도 높은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에 입주한 호평평내지구나 마석지구 등 남양주권의 택지지구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한번쯤 방문해 보아야 할 곳이다. 동서고속도로나 마석~평내 간 고속화도로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고 경춘선 전철화의 수혜도 받을 곳이다.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화성 동탄지구나 용인 동백지구 등도 입지의 가치가 갈수록 빛날 곳이다.

  아직 종자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은 전세금을 포함해 7000만~1억원 정도가 돼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청약통장 가입이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하나를 선택해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청약통장에만 의지해 계속 분양 신청을 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청약통장이 없으면 경쟁에 참가할 자격도 없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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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코노미스트 ]